*분노주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링크첨부)

1. 딥페이크 피해 확산의 심각성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속한 학교와 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큰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실과 대응 방안

 

 (1)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확산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공유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겟이 되어, 이들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는 특정 여성(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성희롱을 일삼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SNS와 딥페이크 범죄의 연계성

 

 

이번 사건에서는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에 활용되는 방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진들까지 활용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SNS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들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피해자들은 더 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까지 등장해 범죄는 더욱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법적 처벌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법(성폭력 특례법 제14조 2)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합성물을 만든 행위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피해자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딥페이크 피해에 따른 신고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먼저 국번없이 112 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음의 지원센터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로 대응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과 같은 불법 콘텐츠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